소송 중 보증금을 반환한 피고로부터 지연손해금까지 지급 받은 사례

임대인은 의뢰인이 소를 제기하고 소장부본이 송달되자 비로소 임대차보증금을 단계별로 반환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건물의 인도는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 이루어진 바, 이에 관하여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담금의 원금을 소송 기간 내에 반환하였다하더라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지가 사건의 특징 및 쟁점이 되었습니다. 

공사현장 인접 거주자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부동산 사용수익권 및 환경권의 침해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시킬만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본안의 소송까지 공사를 중지시킬만한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입주지연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사건을 기각시킨 사례

이 사건의 공사현장에서는 문화재가 발견되었었고, 의뢰인과 시공사는 문화재 발견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협의가 수차례 이어졌다가, 조합원 총회에서 공기연장 등 안건의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예정 사전점검일, 준공예정일, 이사기간을 고지하며 정확한 사전점검일과 입주예정일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안내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과 체결한 분양계약 내용 중 입주예정일 변경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준공 및 입주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있다하더라도, 문화재 발견으로 인한 공사지연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입주 지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즉, ‘입주예정일이 적법하게 변경되어 입주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지’ 또는 ‘이 사건 문화재의 발견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자녀의 명의로 해두었던 부동산을 되찾아온 사례

청산인이 없는 청산법인으로부터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김성태 변호사님이 수행한 성공사례입니다.

재건축조합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받은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박태범 대표변호사님, 박관우, 박수빈  변호사님이 수행한 사건입니다. 

서류인도단행가처분결정을 통하여 조합의 손실을 막은 사례(서울지방법원)

김성태 변호사님 전세영 변호사님께서 담당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OO합동 영업정지처분취소식회사 OO합동 영업정지처분취소(부산지방법원)

박수빈 변호사님과 최진규 변호사님이 해결한 사건입니다. 

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건(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박태범 / 박관우 / 김성태 / 박수빈 / 최진규 / 전세영 변호사

주식회사 OOO 손해배상청구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