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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면허 사고, 빨리 해결책 찾아야

생각보다 빈번한 범죄가 무면허 운전입니다. 자동차 무면허 운전은 비교적 드물지만, 오토바이 운행은 상당히 잦습니다.

구하기도 쉬우며 운전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죠.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들까지 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 등의 이륜자동차는 처벌 수위가 약할 거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재판부는 이륜자동차 운행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립니다.

​만일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법적 대응이 시급합니다.

청소년이라고 해도 무면허 운전은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오토바이 무면허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도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보호처분이 내려지니 법조인을 찾아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륜자동차 운행도 면허 없으면 범죄

오토바이는 운전은 쉬워 보입니다. 면허를 따는 과정이 귀찮아 그냥 운전하는 분들이 상당하죠. 엄연한 무면허 운전입니다.

이륜자동차도 배기량에 따라 각기 다른 면허가 필요합니다. 125CC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합니다.

125CC 이륜자동차로는 스쿠터, 전동퀵보드 등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으나 원동기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종 소형 면허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원동기 면허 취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무면허의 기준이 달라​

운행한 이륜자동차의 배기량이 기준이 됩니다. 원동기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125CC 이상을 운행했다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면허 발급 대기 중에 운전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반드시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 운행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빈번한 청소년 범죄, 가중처벌 사례 많아

오토바이 무면허 사고는 청소년 범죄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합니다. 만 16세 미만의 경우 원동기 면허 취득 조건 자체가 되지 않죠.

호기심에 오토바이나 스쿠터를 운행하다 사고를 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동퀵보드의 경우 너무 단순해 보여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미리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친구들과 놀다가 갑자기 벌이는 경우가 많죠.

이에 반성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쉽게 정리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되려 추가 혐의가 인정되어 상황이 꼬이기 쉽습니다.

우선 운행한 오토바이를 어디서 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원동기 장치를 마음대로 사용한 거라면 절도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 술을 마시고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 무면허뿐 아니라 음주 운전죄도 추가되게 됩니다. 성인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추가 혐의가 인정되면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사건 변호도 더 어려워집니다.

청주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상습 절도 10대 일당. 충북일보 기사

청소년 범죄, 만 14세 이상은 구속 가능성 있어

청소년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오토바이 무면허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구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불가하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강도 높은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죄질을 낮출 수 있도록 소명하고 근거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확보한다면 선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다면 감형을 받기 쉬워집니다.

다만 형사 조사는 계속되며,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가중처벌이 적용될 경우 피해자 합의가 있어도 처벌 강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벌인 일에 대한 반성이 최우선입니다. 다만 뻔한 발언에 집중해 줄 만큼 수사처가 무르지 않습니다.

형량을 낮추려면 합리적인 주장과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구속만은 반드시 피해야 하기에

오토바이 무면허 사고를 일으켰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이 될 경우 구치소에 수감되기 때문에 재판 준비가 더 어려워집니다.

강도 높은 처벌로 이어지기 쉽죠.

우선 구속수사부터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도나 음주 운전 등의 혐의가 함께 적용되거나, 사고 규모가 크다면 구속수사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조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수사에 현명히 대응하여 구속수사를 막고 감경 요소를 찾아 형량을 낮춰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 등 까다로운 문제가 많기에 법조인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초범이라고 해서 선처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 혐의 방어에 서둘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