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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방조, 아무것도 안 했지만 범죄자?

디지털 기기가 보편화되고 다양한 메신져가 탄생했습니다. 생활이 편리함을 주지만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죠. 특히 성범죄의 무대가 되기 쉽습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온라인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인 집합체이기도 합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범죄는 조직범죄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19년도 발생한 ‘N번방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죠.

음란물을 제작하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 판매자와 소비자로 분리되는 등, 사실상의 산업 형태를 띠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불법이고 법적 처벌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범죄 혐의도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방조 혐의입니다.

방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형법에서 말하는 방조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적극적으로 범행을 도운 공범이 아니라도, 범죄가 행해진다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방조범으로 간주합니다.

말씀드린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방조 혐의 적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디지털 성범죄, 방조범도 법적 처벌 불가피해

디지털 성범죄는 대부분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입니다. 이에 시스템을 계획하고 운영한 사람 외 여러 실무자를 두죠.

여성을 모텔로 유인하거나 홍보하는 등 단순 업무를 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직접적인 성적 범죄를 저지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에 기여한 사실은 명백하죠. 이들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성범죄 방조입니다. 또 이를 소비한 사람도 방조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보니 범죄 집단, 경찰에 입건된 S씨

S 씨는 대학생으로, 몇 개월간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때 구미가 당길만한 공고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업체의 차를 사용하여 사람들은 운송하는 업무였습니다. 제공받은 목록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여성을 차에 태운 뒤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업무였습니다.

조금 특이한 업무라는 자각은 있었지만, 당장 돈이 급한 S 씨는 해당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본 업체는 디지털 성범죄 집단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S 씨 역시 성범죄 방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S 씨는 직접 성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S 씨의 변호사는 S 씨가 범죄 단체에서 차량 운행 업무를 담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제공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 조직임을 몰랐다고 진술하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벌 수위 높아진 방조죄, 그러나 처벌 사례는 적어

N번방 사건 이후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계가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범죄 단체 운영자뿐 아니라 방조범에 대한 처벌 수위로 높아졌죠.

경찰에 입건되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조금이라도 사건이 발을 걸쳤다면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추세입니다. S 씨의 사례처럼 말이죠.

하지만 입건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S 씨와 같이 성범죄 단체임을 모르고 가담했으며, 범행에 기여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범죄 단체임을 알고도 행동한 거라면 방조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사건과 연관이 있다면 경찰에 입건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이죠.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해 대응해야 합니다. 범죄자에게 이용당한 신분임을 분명히 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되면 처벌 피하기 매우 어려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피의자의 범행 동기나 나이를 고려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백을 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자백할 경우 방조를 넘어 공범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죠.

경찰조사에 제대로 대응하여 무혐의를 받아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방조라는 것이 실체 없는 행위인 만큼, 대응하기에 따라 무죄가 되기도 하며 공범이 되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으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에 입건되었다면 서둘러 법조인을 찾아 대응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