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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음주운전사고, 재범이라면 빠져나가기 어려워

음주운전 3진, 자동차 운전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말입니다. 웬만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만, 3번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죠. 이에 생겨난 말이 바로 음주 3진입니다. 하지만 이젠 옛말에 불과합니다.

최근 법이 강화되면서 가중처벌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두 번째 적발부터 강한 처벌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윤창호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확실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이미 이전에 한 번 단속에 걸렸다면 벌금형으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고를 일으켰다면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이 경우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강도 높은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코올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 강도도 높아집니다. 다만 알코올 농도가 낮다고 해서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재범이라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때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해 잘 설명하면 선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주음주운전사고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KBS 기사

음주운전 재범, 면허취소 2년 처분받는다

이제는 2번째 적발이면 재범으로 봅니다. 재범의 경우 행정처분, 즉 면허 정지 처분을 피해 가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면허취소 기간입니다. 이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분 강도가 다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79의 경우 100일간 면허가 취소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재범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혈중알코올농도는 무관합니다. 이에 술을 조금만 마셨어도 면허취소 처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청주청원경찰서 홈페이지

사고 후 도주했다면 처분 강도 높아져

청주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켰다면 바로 수습해야 합니다. 특히 인사사고의 경우 즉시 피해자 구조에 나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주치상죄가 추가됩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수위 역시 높아집니다. 사고 후 도주까지 했다면 5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의 의중이 아니라 상황을 먼저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도주하던 게 아니지만 당황스러운 마음에 현장을 이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재판부는 도주로 간주하여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립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상당히 객관적입니다. 때문에 사실 처벌 강도를 낮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대응하기에 따라 가중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경위부터 사고 후 대처까지, 수사기관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주로 오해받는 상황이거나 음주운전을 해야만 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설명해 가중처벌을 피해야 합니다.

초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형사처벌, 행정처분 제대로 대처해야 해 - 오늘의 핵심포인트

사고를 일으켰다면 우선 피해자와 합의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인명피해의 경우 처벌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1년에서 15년 사이의 징역 혹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본다면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는 물론 민사 합의까지 진행해야 하기에 법조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청주음주운전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경우 벌금형 따로 없어 무조건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실형은 면할 수 있으니 우선 법조인과 상의하여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형사처벌에 집중한 나머지 행정처분을 확실히 방어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의 경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부당하거나 과도한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다시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사유가 있어야 처분 강도를 낮출 수 있기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박태범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 박관우 구성원 변호사, 김성태 청주청운고 출신 구성원 변호사와의 직접상담이 가능합니다.

강화된 처벌 규정, 그렇다고 칼같이 선 긋지는 않아

청주음주운전사고의 경우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입니다. 이에 처벌도 강화되었고 가중처벌도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의자의 사정을 모두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택시 기사나 택배 기사 등, 운전이 본업인 사람들에게는 행정처분이 형사처벌만큼이나 두렵습니다. 생계가 걸린 일이니까요.

이런 사정이 있다면 행정처분 수위를 조금 낮춰주기도 합니다. 다만 정말 생계에 지장이 생기는 상황인지 유심히 검토합니다.

물의를 일으킨 이후에 신용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음주 운전처럼 과실이 분명한 범죄의 경우 더 그렇죠. 제대로 준비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음주 재범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을 위기이거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법조인을 찾아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