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분쟁 전세보증금반환이 지연된다면 빠른 소송으로 지연이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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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참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강남제일 부동산 어벤져스 변호사들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 지연 시 해결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부동산 전세 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보증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이죠.
이는 상황에 따라 주거비 측면에서 월세에 비해 유리한 편입니다. 하지만 목돈이다 보니 전세금을 반환 받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개인 사정에 의해 반환하지 않거나,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또는 전세 시세의 하락으로 돌려줄 돈이 부족한 경우,
악의적으로 악용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죠.
기다림만이 해답이 아니야 부동산 시장에서 시세의 변화가 단기간에 일어난 것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예측하기 어려웠죠.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말이 맞습니다.
당장 거주 문제에 직면한 임차인은 삶의 위협을 받을 만한 사안입니다.
임대인끼리 정보 교류를 통해 '보증금 버티기'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 만한 사람은 모두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더욱 불리한 것은 돈을 '쥔' 자가 아닌 돈을 '준' 자입니다.
이것이 기다림만이 해답이 아닌 이유입니다.
내용증명/임차권 등기를 진행하는 것은 다소 소극적인 대안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임차권 등기를 통해 전세금을 반환 받은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환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단지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과 법률 분쟁 시 증거 자료로 사용될 뿐입니다.
해당 분쟁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 사이 제3자의 개입으로 매매, 경매 등이 이뤄진다면 더욱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나의 순위가 밀려난다면 영원히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의뢰인이 처한 상황 및 임대인의 자산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지키도록 권해 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
소송의 필요성
▣ 보증금 + 지연이자 + 소송 비용 돌려받으세요.
일반 시민분들께 소송은 참 어렵고 무섭게 다가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중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소송 비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진 않을까?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밤낮없이 고민 중이신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승소한다면 변호사 선임료와 함께 소송비용 외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연 12%를 지연 손해금으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판결을 얻은 후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지연 손해금에 대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전세 보증금이 5억이라면, 12%의 지연 손해금을 계산하였을 때 연 6,000만 원으로 매월 500만 원의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죠.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임대인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 당신의 보증금을 돌려주려 할 것입니다.
승소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적법하게 계약 해지를 통지해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입증만 있다면 어려움 없이 승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홀로 소송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거의 형태, 임대인의 자산상황 등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가압류,
담보물권 등 권리관계 분석도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 청구 비율
▣ 언제부터 12%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차 부동산을 집주인에게 인도하였다면 임차인은 지연이자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진행해 승소하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시 필요한 증거자료
▣ 이체내역, 임대차 계약서, 계약 해지 통보
✔ 보증금에 대한 이체내역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내역
위의 3가지 증거자료만 있으면 패소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러나 '얼마나 빨리'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에,
베테랑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저희 강남제일 부동산 어벤져스 변호사단은,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안전하게 수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동산 소송과 실무 관록의 베테랑,
박관우 변호사
"고민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피해액은 계속 늘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었을 땐,
임대인들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당장 이 돈을 반환받지 못해 삶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미 이사를 가기로 한 집에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금도 날리는 경우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부동산 전문 로펌의 자문을 통해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당한 희생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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