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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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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도 젊은 20대부터 전 연령대에 걸쳐 자연스럽게 재테크에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은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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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식투자 ETF로 시작하라", "MZ세대를 위한 나스닥 100 ETF 투자방법론" 등의 책과 글들이 회자되면서,

간편한 투자 관련 앱 등을 통해 젊은 세대에서도 흔하게 주식이나 펀드 등에 발을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과를 내었다면 다행이겠지만 고수익을 노리는 만큼 위험도 존재합니다.

원금반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원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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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투자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그 '위법성'을 근거로 투자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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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사용 목적을 확실하게

▣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소송 방법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가까운 사이라면, 서로 믿음이 돈독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차용증이나 문서를 작성해 공증을 받고 진행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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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뚜렷한 증거가 있다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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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자금 사용 목적을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진행 방향이 어긋나게 되고 결국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많이 혼동하는 경우가 투자금과 대여금입니다.

둘은 확실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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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수익을 보거나 반대로 실패할 경우 원금 회수가 불가능한 반면,

'대여금'은 약속한 변제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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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원의 성격에 따라 소의 방식도 투자금 or 대여금 반환청구로 진행할 것인지 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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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없을 경우

▣ 원금을 최대한 회수하는 방법

관련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도,

상호 간 해당 금액을 이체했다는 증거가 남아있고 이와 관련해 '투자' 목적이 담긴 내용을 증명한다면 얼마든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선상 녹음,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의 내역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

수익에 관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을 산정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명확한 서류가 없을 때는 충분한 증거 수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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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금전을 받아내려고 사실관계를 속인 상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 혐의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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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무작정 고소를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법률 진단을 받으신 후에 결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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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투자는 명확하게 소명하기

▣ 시세 상승을 투자 수익으로 볼 수 있는가?

사례를 통해 쉽게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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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단순히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본 것은 맞지만,

이것만 봐서는 B 씨에게 단순히 대여금을 빌려준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온전히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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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진행 시점’ 당시의 가치와 ‘현재 시점’의 가치 차이를 특정해야 하며,

본인이 그에 대해 ‘자신의 투자가 기여를 했음’을 명확히 소명해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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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판 과정은 일반인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으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정황만 가지고 소를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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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도 하나의 방법

▣ 입증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한 톨이라도 수집

정황만이 아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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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증거자료는 상황에 따라 입장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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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돌파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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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또는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면, 상대방에게 상당한 압박감을 줌으로써 빠르게 반환받은 사례들도 있고,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추후 소송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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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증거가 될까?" 

긴가민가한 모든 관련 서류를 흙 속에서 진주를 찾듯이 찾아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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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시 유의할 점

▣ 소멸시효 확인, 가압류/가처분 신청

투자금 반환소송 결행 시 주의해야 할 점 몇 가지를 짚어 드리자면,

소멸시효로 주장할 권리를  방치하고 있는 동안 시효가 소멸돼 책임을 물 수 없을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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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채권과 달리 법으로 정해진 투자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채권으로 5년이므로 이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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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방이 투자금 유치를 하면서 관련 정보를 허위로 제공했거나, 거짓말을 하며 처음부터 반환 의사가 없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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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승소하고도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금전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통해 보전조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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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범 대표 변호사

▣ 강남제일 어벤져스 변호사단의 마이스터

투자금이냐? 대여금이냐? 약정금이냐? 

사실 저희 입장에선 한 끗 차이입니다.

어떤 것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득인지 아닌지 차이만 있을 뿐,

사실상 말장난이라는 의뢰인도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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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이를 알고 핵심을 짚어 의뢰인을 위한 돌파구를 만드는 것이 전문 변호사들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