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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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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0대 로펌 법무법인 강남의 강남제일 어벤져스 변호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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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살아생전 일구었던 재산과 부채 등을 남은 가족들이 승계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상속(相續)이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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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봉양한 자녀가 있는데, 

수십 년 잠적했던 형제가 나타나 자신의 몫을 주장한다면?

그것만큼 울화통이 치미는 일도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온갖 이해관계가 얽히면 본질을 꿰뚫어 원만히 합의로 이끄는 과정이 쉽지 않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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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협의가 어려운 원인

▣ 특별수익(증여/유증), 기여분 주장

우리는 相續人들 중에 증여와 유증은 없었는지, 

가족의 봉양과 유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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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고인)이 별도의 유언 없이 상속재산을 유산으로 남기셨다면,

相續人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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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초하여 相續人들 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면 분쟁 없이 법정상속분만큼 협의분할로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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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공동相續人들 중에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증여/유증)와 기여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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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라도 법정 相續 비율에 따라 그대로 나누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생전에 증여를 받지 못한 相續人은 증여를 받은 다른 가족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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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 사례로 살펴보는 상속재산분할

✔ CASE 01

사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는 세 아들과 두 딸 중, 

사업체 운영을 도운 둘째 아들을 특히 아꼈습니다.

부도 위기 때도 둘째 아들이 마련해 온 금전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죠.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다른 형제자매들은 1:1 균분 相續을 주장하지만, 

둘째 아들은 본인의 기여분을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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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相續人 중 기여분이 인정되는 기여자가 있을 경우에는,

“(총 상속재산 가액 -기여분) x

공동상속인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위 산정식에 따라 상속분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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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자는 법정相續비율에 따른 몫에 법원이 인정하는 기여분을 더한 몫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그 비율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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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만큼 많은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그만큼 상당한 기간의 노력과 금전으로 기여와 부양에 이바지하였음을 재판부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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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정확한 규모 확인이 중요

▣ 숨겨진 경우는?

법정相續비율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법정相續 순위가 동일한 공동相續人들이 1:1 균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배우자는 이에 5할을 더한 1.5배를 상속분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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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유산의 규모가 클수록 그 몫도 더 커지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분쟁의 핵심은 재산의 정확한 규모를 확인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이 숨겨지는

대표적인 사례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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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상속인이 공동相續人 중 일부에게 생전에 부동산 및 재산을 증여한 경우

② "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③ " 타인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 경우

④ 공동相續人 중 일부가 고인의 재산을 은닉한 경우

이러한 경우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불합리한 재산 분할에 섣불리 전원 합의로 서명해버리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의문이라도 확실하게 확인한 후 합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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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인은 유산이 은닉되는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알기 어렵습니다.

보통의 변호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미숙한 소송대리인을 만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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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규모 파악을 위해

▣ 과거와 미래를 모두 살필 것

◆과거 

고인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증여한 부분, 

명의신탁한 건물부터 받아야 할 채권 등 모든 것을 포괄하는, 

'특별수익'​은 증여 외에도 결혼자금, 차량 구매 자금, 유학비 등 꽤 큰 금액으로 보태 준 자금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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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가치

피상속인에게 있는 건물과 토지의 미래 가치와 상승 여력을 고려하고,

주식의 가치 상승분도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분할하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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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으로

▣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동相續人 중 누구라도 관할 가정법원에 相續재산을 분할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모두가 재판에 참여하며, 법원의 재량에 의해 적절히 나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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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치가 하락될 염려가 있는 경우 건물을 매각 또는 경매하여 받은 돈을 나누어 가지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相續人들의 의견과 이익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소송 중에 가족 간에 협의가 되면 그 내용대로 조정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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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송의 끝이 공동相續人 전원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사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다른 가족들을 설득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 사이의 일이 어떻게 법의 잣대로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변호사단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전문성과 융통성을 발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최후의 보루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 권리를 찾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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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범 대표 변호사

▣ 강남제일 어벤져스 변호사단의 마이스터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이걸 모르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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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상속재산을 발굴하고 의뢰인 개개인 입장에서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파악해 건물이나 땅이 가지는 미래 가치까지 고려하는 진정한 부동산 상속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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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둘러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법률 분쟁에 휘말린 의뢰인을 위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