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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으로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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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죽음은 매우 애석하지만 우리 삶에서 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고인의 장례를 마치고 슬픔을 뒤로한 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상속'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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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언장이 공개되었을 때,

내 이름이 빠져 있거나,

내 몫이 다른 가족에 비해 이상하게 작은 경우에는 고인에 대해 괜히 서운하고 속상한 감정이 들죠.

상속인들 간의 합의로 유류분을 보장하는 선에서 트러블 없이 배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는 실제 드문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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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고 정당한 유류분마저 보장받지 못했다면,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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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유류분 반환 소송

▣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유 언 장

의뢰인 K 씨는 어릴 적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성인이 되자마자 일찌감치 아버지와 연을 끊고 집을 나와 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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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씨의 아버지는 잘나가던 사업가였고 꽤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죠.

하지만 같이 살던 당시 "너한테 물려줄 돈 한 푼도 없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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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이 흐른 어느 날 아버지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투병 중에 있다 세상을 떴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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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유언장을 남겼으며 재산 모두를 사실혼 관계인 내연녀 B 씨에게 모두 주겠다고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K 씨는 아버지한테 가정폭력을 당한 것도 모자라 유산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가족이 아닌 내연녀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에 화가 나,

소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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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진행

▣ 재산 처분의 자유 제한

유류분은 우리 민법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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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 유류분권은,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성을 상속제도의 중요한 가치로 보면서,

피상속인인 고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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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장을 통해 유산 상속에 대해 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유류분권을 침해한다면, 

그 한도에서 다른 유족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순위 상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피상속인의 자녀와 손자녀 등과 법률상 배우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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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씨는 1순위 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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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의 경우 유류분은 법정 인정 비율의 2분의 1이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분인 바, K 씨는 그 비율만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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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의 효력부터 확인해야

▣ 소를 진행하기 전 체크!

고인의 유언장에 상속인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담겨 있거나 특정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있다면, 

먼저 그 유언장 자체가 유효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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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 민법 상 인정되는

5가지 유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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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필증서 : 작성이 간편하고 비밀 유지에 좋으나, 위조·분실 위험이 존재,

상속자들이 알지 못해 실제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으며, 

유언자 사망 후 가정법원에 검인 청구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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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밀증서 : 2명 이상의 증인 필요.

내용 비밀 유지가 가능하나 그 존재가 노출되고, 유언자 사망 후 가정법원에 검인 청구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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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녹음 : 1명 이상의 증인 필요.

필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위∙변조 우려가 있고, 유언자 사망 후 가정법원에 검인 청구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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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구수증서 : 질병 등 급박한 사유

발생 시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 참여하에 진행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급박한 사유 종료 7일 내에 법원에 검인 신청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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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정증서 : 유언자가 2인의 증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 취지를 구술하면 공증인이 이를 기재하고 낭독.

공증된 유언장 원본은 공증인사무소에 보관하고, 유언자에게는 정본을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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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 사망 후 법원의 검인 청구 절차 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 없이도 유언공증서만으로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가장 선호되는 공신력 있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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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유언장의 경우 유언자의 주소, 작성 연월일, 성명, 날인을 해야 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잘못 기재돼 있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원은 이를 '무효'로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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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 여부, 소멸시효, 관할법원도 점검해야 공동상속인 중 고인으로부터 주택 마련·유학·결혼자금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그 수익자의 상속분은 그만큼 줄어들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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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미달한 때에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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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은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는 점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를 보면, 가족 간의 일이라고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소멸시효가 흘러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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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변호사들 중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관할 법원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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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사사건으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는 상속회복청구소송과 같이 민사사건으로 민사 법원 관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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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정법원이 아닌 피고 소재지 또는 상속재산인 부동산 소재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소재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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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우 변호사

▣ 부동산∙상속 소송의 베테랑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속분쟁 사건은, 

그 분쟁대상이 부동산의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유류분 사건에서 그 비율을 정확하게 지켜 재산을 나누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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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별수익·기여자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기도 하고,

각자 가정에 부양할 식구들이 있기에 나만의 문제가 아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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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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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사자간의 대화로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감정의 골만 깊어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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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이면서도 공신력 있는 부동산∙상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빠르고 현명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