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변론 대법원 확정판결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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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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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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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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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4일 <법무법인 강남> 박종인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을 변론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ㄱ씨의 공소사실은 <충남 ○○군 도로에서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7%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종인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 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즉, ㄱ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시각은
오후 11시 17분경···
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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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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